검찰 “북한 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전국 확대 실시”_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한국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전담검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5일(내일)부터 전국의 지검과 지청 등 27개 검찰청에서 북한 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남부와 북부, 인천, 수원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전담검사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이탈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전담검사가 법률을 설명해 이해시킬 경우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 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3만여 명으로, 지난 2014년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의 약점을 노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