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비근로자` _베토 카레이로 카트 트랙_krvip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모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 운송차주 박모씨등 7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송차주들이 레미콘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외관상 고용관계와 비슷하지만 이와같은 사실만으로 운송차주들이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송차주들이 레미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업소득세 등도 납부한 점으로 볼 때 운송차주들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